이용약관, VER 0.0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비컨(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기본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가 서비스: 기본 서비스외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본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에 따른 정규성 경비와 추가적인 이용료, 서비스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 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obcon.biz)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30일) 이상 게시 합니다.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자율 계약의 원칙)
고객은 반드시 타인의 강요나 강매가 아닌 자의로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하며, 게시 후 7일 이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
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 절차에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고객 소유의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가 삭제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제8조 (이용 신청 승낙)
회사는 고객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 또는 타사 서비스 이용 중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예: 불법 성인물, 불법 도박, 반 국가 이적 단체 등)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등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약관 동의 및 서비스 이용 신청 완료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되고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을 보존함으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 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변경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ㆍ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네트워크 장비, 서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35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고객의 서버관리자나 내부자, 혹은 제3자의 관리상 귀책사유(ID 유출 등)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회원 정보 또는 관리자 정보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 관련 공지와 안내 사항을 수신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15조 각호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서비스접속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접속을 중지하고 고객에게 이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고객의 서비스에서 허용하거나 회사와 합의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 받은 경우
정부 기관(정부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제3자 포함) 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및 취소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한)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변경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 및 사실상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계약 종류(상품의 종류,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계약된 서비스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연락처로 사실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요금을 인상(단, 고객의 사용월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용월 종료 후 익일부터 인상된 이용요금을 적용함)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변경된 이용요금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회사 또는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용월이 종료된 후 익일부터 발생합니다.
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개시일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단,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고객 또는 회사가 합의한 계약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고객의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본 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필요 시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적 지위의 승계 시 법적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고객(단, 법적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고객이 사망, 해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나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 고객을 의미함)은본 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결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의 승계로 인한 고객 정보의 변경 시 법적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고객은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법적 지위를 승계한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범위 내에서 법적 지위를 승계해 준 기존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에 회사는 법적 지위를 승계해 준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고객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및 미납요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자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단, 고객이 원하는 해지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미납요금이 존재하는 경우, 미납요금을 완납하여야만 해지 절차가 완료되며, 회사는 미납요금 완납 전까지 데이터 이전 등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 내의 자료는 고객이 직접 백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와 동시에 고객의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중지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트 중 법령/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며, 삭제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우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5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의 서비스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과도한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불법 스팸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불법 스팸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의 서비스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제3의 업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올 경우
제6장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제21조 (운영 체제 설치 및 서비스의 시작)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고객의 요청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개통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확인하면 회사의 업무 일정과 서비스 등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설비 현황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고객이 제공을 원하는 운영체제가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운영체제이거나 회사 방침상 제공할 수 없거나 보안상의 허점이 있으며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공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 (접속 회선 및 IP 주소의 제공)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별도의 접속 회선과 IP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속 회선은 신청 서비스 건 별로 기본 1개의 회선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에 할당하는 IP주소는 서비스당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이상의 부여가 필요할 경우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다수의 IP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회사의 IP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기술 지원 절차 및 면책과 손해배상)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별도의 서비스 관리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지원 합니다.
서비스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서비스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1:1문의 등을 통해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기술 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기술 지원 비용 범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불법 스팸 발송 방지)
“불법 스팸”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메시지 등을 말합니다.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불법 스팸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불법 스팸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불법 스팸 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불법 스팸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불법 스팸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불법 스팸 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7일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 및 이행 완료 사실을 불법 스팸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 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불법 스팸 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고객이 본 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및 해당 조항들에서 언급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25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26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 서비스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안 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고객은 전자적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수령 및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회사의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28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6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과 같습니다.
기본 이용 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추가 이용 요금: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진행 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의 납부는 후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회사와 고객의 별도 서면합의를 통해 선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서비스의 제한 또는 제19조에 의거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온라인 결제 방식 중 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신청 당시 상호명(개인인 경우 성명)과 다른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단의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0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신규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 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예시> 서비스 개통일이 2024년 2월 5일인 경우
서비스 이용개시일 : 2024년 2월 5일
월 이용요금 정산 대상기간(이 약관에서 “사용월”로 지칭함) : 2024년 2월 5일 ~ 2024년 3월 4일까지(1개월)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산정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 금액= [기존서비스 시간당 이용금액 x 24시간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x 24시간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 금액 = 당월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x 24시간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제31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고객이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19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지연손해금의 부과)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의 익일부터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청구된 이용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납입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이용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이용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회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고객은 환불 요청 공문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성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킹 처리 된 주민등록증 사본)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34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손해배상
제35조 (손해배상의 범위)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인해 계약에 명시된 월 가용률(99.9%)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월 가용률(%) = 100 X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 시간의 합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시간)})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혹은 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장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단, 별첨 1의 SLA에 따라 사전에 공지한 작업 시간 등 품질보장 예외에 해당하는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함)
제2항의 손해배상 방법과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사용월 서비스 이용요금(후납)에 아래 별표에 정의된 월 가용률 구간별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과금합니다.
월 가용률 99.5% 이상 ~ 99.9% 미만 : 월 이용 금액의 10%
월 가용률 99.0% 이상 ~ 99.5% 미만 : 월 이용 금액의 20%
월 가용률 99.0 미만 : 월 이용 금액의 30%
고객이 회사의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백업 주기, 데이터 보관 기간, 데이터 복구 시간 등 고객과 협의한 바에 따라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는 백업 준수율을 99% 이상 유지합니다.
백업 준수율(%) = 100 X (정상적으로 시행된 백업 건수 ÷ 계획된 백업 건수)
제4항의 백업 준수율 미달 시, 회사는 고객에게 백업 서비스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사용월 백업 서비스 이용요금(후납)을 과금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은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손해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37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8조 (면책)
고객의 손해 발생 사유가 이 약관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해당될 경우 회사는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그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9조 (분쟁의 해결)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경우 민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0조 (특약 사항)
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후불제 이용요금의 청구와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청구 및 납부: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청구서를 사용월의 익월(청구월) 2일까지 서비스 관리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Email로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이용요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자동 이체인 경우는 지정한 결제일까지 이용요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시> 사용월이 2014년 2월 5일 ~ 2014년 3월 4일인 경우
회사는 월 이용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2014년 4월 2일까지 게재 또는 발송
고객은 2014년 4월 10일까지 이용요금을 납입
2-2. 회사에서의 입금 확인은 대한민국 은행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금 확인 시간 이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처리하며, 이 시간에 입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별첨 1 >
회사 SLA
회사는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합니다.
가용률
– 99.9% 보장
– 장애 : 인프라/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서버 접속 불가
가용률 품질 보장의 예외
사전 공지된 점검, 유지보수
회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설비나 시설 장애로 인한 중단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 상의 이유에 의한 중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중단
약관에 따라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이의 해소를 요구한 상태
서비스가 직권 해지된 경우
고객 실수로 인한 데이터 망실에 의해 서비스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
기밀성
실시간 시스템 상태 자동 체크
장애 시 동일 환경 시스템으로 자동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암호화 지원
장애 유발 장비 제거 및 신규 장비로 즉시 전환 : Virtual Firewall 지원
백업 부가서비스 이용 시 백업 준수율 99% 보장 : Root Disk와 Data Disk 분리 운용
응답성
서비스 생성, 재시작 : 15분 이내
주중·근무시간 초도 응대 : 30분 이내
주말·근무시간 초도 응대 : 2시간 이내
문제 최종 해결 : 48시간 이내
Migration: 서버 호스트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합니다. 해당 작업은 실행 24시간 전에 미리 공지하며, 4시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mergency Maintenance : 심각한 서비스 저하에 따라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전에 미리 고객께 공지합니다. 단, 긴급 유지보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100% 사전 공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업 전 공지를 목표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 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Backup : 백업서비스는 검증된 백업 솔루션과 철저한 스케줄 관리로 백업 준수율(시행된 백업 건수/계획된 백업 건수X100) 99%를 보장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4-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이 월 가용률 99.9% 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월 가용률(%) = 100 X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 시간의 합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시간)})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혹은 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장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단, 별첨 1의 SLA에 따라 사전에 공지한 작업 시간 등 품질보장 예외에 해당하는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함)
4-2. 회사에 손해배상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증빙 자료(장애 사실과 날짜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자료, 로그 자료 등)와 함께 서비스 문의 또는 고객센터 문의 (sales@obcon.biz)
손해배상 방법 : 해당 사용월 서비스 이용요금(후납)에 상기 별표에 정의된 월 가용률 구간별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과금
면책 : 품질보장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공고일: 2022년 8월 26일
시행일: 2020년 9월 1일